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에의한 호주사회의 새 변화

안녕하세요 J.G아빠입니다.

 

오늘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에관해 알드리겠습니다! (New law and changes that will affect Australia from January 1, 2018 and beyond)

 

첫번째로 복지 (Welfar)입니다

- $10 million will be set aside for treatment services for job seekers affected by proposed drug testing trials, despite the pilot program being blocked in the Senate. (구직자 약물 검사 제도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자금으로 향후 1천만 달러 (대략 84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 People receiving single parent payments will have their relationships verified to make sure they are not claiming income support they are not entitled to. (홀부모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더욱 규제를 하게되는거네요.

 

- Youth allowance will rise by at least $4.60 and student payments by $8.30, while disability support will increase by upwards of $7. (청년 수당은 2주당 최소 4달러 60센트 인상되며, 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은 8달러 30센트, 장애수당은 7달러 가량 각각 인상됩니다.) - 제가유학할 당시에도 청년 수당을 받고 여러 학비 보조를 받는 친구들이 부러웠었는데.. 더 늘어나네요!! 유학생은 교통카드도 할인받지 못하고 성인비용으로 다녔는데...이제는 제 아이들은 받을수 있으니 나중에 기회가 도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 Carers will receive an extra $2.40 a fortnight in line with inflation. (간병인 수당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2주당 2달러 40센트 인상됩니다.)

 

두번째로 교육 (Education) 입니다

- Schools will shift to the Gonski 2.0 funding model, with a six-year transition for underfunded schools and a 10-year transition for over-funded schools (앞으로는 곤스혁안에 근거한 예산 배정 원칙이 재정 부족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6년 동안, 재정 과다 학교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처 조정됩니다) - 학교 지워 예산은 지억이나 학교 유형과 무관하게 필요 원칙에 따라 산정된다느게 곤스키 2.0 펀딩 모델인거 같네요!! 학교 지역간 불균영을 해소하기위한 제도 같네요!

 

- Commonwealth funding for universities will be frozen at 2017 levels for two years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싼은 향후 2년 동안 2017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 사실상 대학 예산 삭감인거 같네요.

 

- Student payments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 will be restricted to courses deemed a high national priority, meeting industry needs, addressing skills shortages and aligning with employment outcomes (직업교육트레이닝 (VET) 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업 보조금 지급은 국가적으로 우선시 되는 분야, 산업계의 요구 충족, 인력난 분야, 고용 결과 충족 분야의 등록 학생드로 제한됩니다.) - TAFE나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받을수 있었던 학업 보조금이 제한되게 되었네요. 예전처럼 TAFE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수업을 듣기가 힘들어 졌네요. 앞으로는 국가적으로 우서니 되는 분야를 알아보고 지원을 하면 좋을꺼 같네요

 

- Lifetime limits on Commonwealth assistance towards tuition fees will be capped at $104,444 for most students and $150,000 for medicine, dentistry and veterinary science students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지원은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해 최대 10만 4,444달러로 제한되며, 의대, 치대, 수의학 과학 분야 전공자에게는 최대 1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Lifetime limits이기 때문에 복수정공을해도 최대치를 초과할수는 없네요.

 

- Relocation scholarships will no longer be offered to students shifting from overseas or studying abroad (해외 유학생인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호주 학생들 모두에 대해 타지정착 장학금은 더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 The period regional and remote students must earn the amount required to meet the self-supporting independence criteria for youth or ABSTUDY living allowance will be reduced from 18 to 14 months (지방이나 농촌지역 학생들이 독립 학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14개월에서 18개월 이상 부모로 부터 떨어져 살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느낌이네요.

 

세번째로 부동산 대책 (Housing Affordability) 입니다

- New homeowners will not be able to claim the cost of inspecting and maintaining rental properties as tax deductible. The change was designed to reduce the pressure of housing affordability in the 2017-18 budget. (새로 주택 주자자 소유의 임대 주택 관리 비용 (inspecting and maintaininng비용) 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됩니다. 2017-2018년 부동산증가에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호주도 부동산이 정말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에게 규제를 더해 짒갑오름현상을 줄여보려는의도 같네요... 정말 요즘 시드니 짒갚은 너무 비싸네요...-.-

 

네번째로 여권가격 (Passport Costs)입니다

- The cost of a 10-year Australian passport increases by $5, to $282. A five-year passport has gone up $3, to $142. (10년짜리 여권은 $5불이 오른 $282불, 5년짜리 여권은 $3불이 오른 $142불입니다)

 

다섯번쨰로 보건 (Health)입니다

- A new vaccine against genital warts will be listed on the National Immunisation Program, guarding against more strains of the virus at a cheaper cost (새로운 생식기 혹/사마귀 백신이 전국 면역 프로그램에 포함됨으로써 저렴한 가겨게 관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Three medications, including a groundbreaking cancer fighter, will be added to the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PBS), slashing their price by thousands of dollars. Carfilzomib is used to treat multiple myeloma sufferers, while Alectinib is prescribed for lung cancer patients and Mannitol for those with cystic fibrosis. Around 1130 people are expected to benefit from the extra coverage, which comes at a total cost of more than $300 million. Instead of $138,000, multiple myeloma patients for example will be charged $39.50 a script, while concession holders will pay just $6.40. (의약품보조금 제도 (PBS 제도) 하에 항암 치료제 3종에 대해서도 의약품 보조금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대략 1130명이 이제도의 혜택을 받게될꺼 같으며 3억달의 예산이 소요될꺼입니다. 보조금 대상자들은 multiple myeloma 환자들을 예로 13만8천달라 대신 39달러 50센트만 내면 될꺼이고 컨세션을 가진 사람은 6달러 40센트만 내게됩니다) - 점점 암환자들이 늘어남에따라 정말 큰혜택이 될꺼 같네요!!)

 

- Defence veterans will be given greater access to antibiotics as well as heart disease and stroke medications through the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제대 군인들에게 의약품보조금 제도 (PBS 제도) 하에 항생제, 심장질환약 그리고 뇌졸중 치료약 등의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 The government will provide $5.7 million over four years to communities affected by contaminated water supplies following the use of potentially toxic firefighting foams at the Tindal RAAF Base in the NT (연방정부는 노던 테러토리 (NT) 군사지역의 (BAAF Base) 식수 오염으로 피해를 본 지역사괴에 향휴 4년동안 57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여섯번쨰로 세금 (Tax) 입니다

- The $12,000 special duty on imported used vehicles will be axed (1만 2천달러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수입할때 내야했던 스페셜 관세가 삭감됩니다) - 앞으로 해외에서 타던 차들을 가지고 오기가 편해지겠네요.그리고 해외에서 넘어온 중고차 시장도 활성하되지 않은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권리 (Entitlements) 입니다

- A new parliamentary expenses regime will come into effect after a number of MPs including Bronwyn Bishop and Sussan Ley were accused of misusing their entitlements (의원들의 출장비 청구 및 수령 절차의 통제 및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새해 첫 날부터 바뀌는 법들에 대해 알아봤네요. 그외로도 앞으로 2018년에 바뀌는 몇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 콜스, 울월스등 대형마트에서 지급하던 비닐봉지를 이번년부터는 제공하지 않게됩니다

- 작년에 동성간 투표애서 승소를해서 1월9일부터 동성혼인신고를 할 수있게 됩니다

- 마이그레이션 비자에도 변화가 생기네요. 전에 있었던 457 비자가 사라지고 TSS 비자가 새로 생깁니다.

- 시민권을 받기위해 영어시험등 앞으로 더 힘들어질게 됩니다

- 교통비고 올라갑니다.

그외로도 몇가지 더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